한때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. <br /> <br />그런데 보신 것처럼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힘을 제대로 못 쓰는 '종이호랑이'로 추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UN 안보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가능한, 유엔 내 최고 권위 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, 러시아, 영국, 중국,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 10국으로 구성되는데, <br /> <br />상임이사 5국을 포함 9국 이상의 동의로 채택되는 '결의'는 그동안 지구촌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6·25 전쟁 때는 소련과 중국이 빠진 가운데 UN 안보리에서 UN군 참전이 결정돼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국 사이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, 자국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하면서 <br /> <br />국제 질서 수립이나 분쟁 조정 같은 민감한 이슈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,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'개점휴업' 위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직접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먼저 지난달 30일엔 인권 탄압을 일삼아온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 정권에 대한 제재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요. <br /> <br />시리아 내전 지역 주민들에게 해마다 유엔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결의안 역시,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, ICBM 도발에 미국이 제출한 추가 대북 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채택이 무산됐죠. <br /> <br />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무력함을 드러낸 건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결의안 모두, 침략 당사국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고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안보리의 기능 상실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주목받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지금까지 나온 전망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지원할 경우 <br /> <br />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결의에 참석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를 스스로 해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올해 유엔 총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 유엔의 위상 추락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, 최근 상임이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9201405434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